로그인

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다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2016년
2011년
2008년
2003년
1998년
9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8두625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8.7.1.(61),1796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10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42489 판결
  [징계무효][공1998.3.1.(53),603]
   징계무효
   근로기준법

1996년
1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다52222,52239 판결
  [학위연수비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2.1.(27),347]
  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2. 대법원 1996. 8. 29.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집44(2)민,156;공1996.10.1.(19),2866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9280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8.15.(998),275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94년
17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17843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][공1994.3.1.(963),682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92년
1990년
20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5429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1.1.15.(888),199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89년
21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66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1989.12.15.(862),1763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2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다카21296 판결
  [퇴직금][집37(2)민,205;공1989.9.1.(855),1222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

1982년
23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카571 판결
  [퇴직금][공1982.10.1.(689),803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80년
25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61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8(3)민,225;공1981.2.15.(650) 13509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

26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590 판결
  [교육비반환][집28(2)민,122;공1980.9.1.(639),12999]
   교육비반환
   근로기준법

1974년
28. 대법원 1974. 1. 29. 선고 72다2565 판결
  [변상금][집22(1)민,19;공1974.3.1.(483),7726]
   변상금
   근로기준법 직업훈련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